진행 방식
개인 자격으로 소득을 받는 경우
Carnê-leão(자영 개인의 월별 소득세 선납)는 최고 27.5%까지 올라가며, 그 위에 INSS(사회보장분담금)도 따로 납부합니다. Simples Nacional(소기업 간이과세 제도)의 법인이 되면 Anexo III(별표 III)의 시작 구간은 6%입니다. 개인 진료실, 복수 진료과 클리닉(언어치료, 심리, 작업치료, 물리치료), 그리고 여러 클리닉에서 일하는 전문가에게 모두 해당됩니다.
법적 근거: tabela progressiva do IRPF(개인소득세 누진세율표), LC 123/2006, Anexo III.
지금부터 적용
잘못된 부표에 속한 Simples Nacional
인건비 총액이 매출의 28% 미만인 병·의원은 15.5%에서 시작하는 Anexo V에 속하게 됩니다. pró-labore(파트너 급여)와 인건비를 조정하면 Anexo III로 옮길 수 있습니다. 이것이 Fator R이며, 매달 다시 계산됩니다. 잘못된 부표 때문에 더 낸 세금은 PGDAS(Simples Nacional 월별 신고)를 정정해서 환수합니다.
법적 근거: LC 123/2006, art. 18, §5º-J e §5º-M.
최근 5년분 환수
병원 동등 취급(equiparação hospitalar) 없는 Lucro Presumido
Lucro Presumido(추정이익 과세 방식)에서 병원 서비스의 과세표준은 IRPJ(법인세) 8%, CSLL(순이익 사회기여금) 12%로, 일반 서비스업의 32%가 아니라 건설업과 같은 비율입니다. 이를 적용하려면 영리 법인(sociedade empresária) 형태여야 하고, 브라질 보건 규제기관 Anvisa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병·의원은 환수할 수 있는 과거 5년분이 있습니다.
법적 근거: Lei 9.249/1995, art. 15, §1º, III, "a"; STJ, REsp 1.116.399.
최근 5년분 환수
함께 일하는 방식
- Fator R을 매월 계산하고, Anexo III에 맞도록 pró-labore와 인건비를 조정
- 부표가 잘못 적용된 최근 5년분 PGDAS 정정
- 시설 구조가 허용하는 경우 병원 동등 취급 요건 충족 지원
- 개인 자격으로 일하던 전문가가 환자 진료를 중단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
자주 나오는 사례
여러 해 동안 Anexo V에 있던 복수 진료과 클리닉으로, 인건비 총액이 28%를 근소하게 밑도는 경우입니다. pró-labore를 조정하면 부표가 바뀌고, 정정 신고로 과거분을 환수합니다.
금액을 붙이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. 귀사의 경우는 검토 결과로 나옵니다.